정보주체(이용자)

정보주체의 정의

정보주체는 "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"을 말한다.

즉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주체이고, 개인정보는 그 사람에 관한 그 사람의 정보이다.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주체에는 어떤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서비스 이용자(고객)뿐 아니라 임직원, 주주, 기자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모든 대상이 포함된다.

이용자의 정의

이용자는 정보통신망법 상 "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"이다.

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기술한 이용자 역시 이 정의를 사용한다. 2021년 9월 말에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는 '이용자' 규정이 모두 '정보주체'로 통합되어 없어진다. 서비스 이용자에게만 적용되었던 규정은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정보주체에 적용될 수 있다. 그동안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6장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조치를 고객용 서비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, 비(非)고객의 개인정보도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